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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바로 낮추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권자들은 생활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꼈고, 휘발유 값도 1년 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관세와 이란 전쟁, 금리는 의회에서 풀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물가상승률을 쉽게 잡지 못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의 의미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4년 중 2년 차에 열립니다. 이때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일부를 새로 뽑습니다. 중간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불립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정당은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예외는 세 번 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생활비 부담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중간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9명 가까이 생활비를 투표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내년 초 의회의 실질 권력을 민주당에서 장악하게 됩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이후 물가 압력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이 핵심 공약으로 생활비를 잡을 수 있을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CPI를 통해 물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14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3.7% 올랐습니다. 8월에는 3.4%였고 오름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11월 10일 (현지시간 기준)에 발표한 10월 CPI는 전월 대비만 발표됐습니다. 전월보다 헤드라인 CPI 0.4% 상승, 근원 CPI 0.3% 상승으로 세 달 연속 같은 폭으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자체 가정으로 전년 동월 대비를 헤드라인 3.8% 근원 2.7%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10월 CPI가 물가 상승세 추세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으로 큰 제목만 살펴보면, 이란 전쟁, 관세,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입니다. 물가 상승 요인을 해결하기에는 쉬운 과제는 아닌 듯 보입니다.
민주당 생활비 공약,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민주당은 미국 주민의 생활비를 해결하는 선거 전략으로 의회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생활비 공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관세 철회, 건강보험(ACA) 보조금 연장, 메디케이드 삭감 되돌리기, 이란 전쟁 종료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주장한 가격이 로켓처럼 오르고 깃털처럼 내려온다는 말처럼 지금 튀어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기에는 장애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펼칠 정책마다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보조금은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가계의 부담은 줄여주지만 가격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또 ACA 보조금 연장과 메디케이드 삭감을 되돌리는 모두 정부가 돈을 더 쓰는 정책입니다. 세금을 늘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여 메우지 않으며 재정적자가 더 커집니다. 정부는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장기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재정 부양에 물가가 더 끈질기게 내려오지 않고 Fed가 이에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관세 철회와 이란 전쟁 종료는 수입품과 에너지 가격에 직접 닿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된다면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 없이 민주당 의회 단독으로 가능할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재정 절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도 재정 절제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는 듯해 보입니다. 오히려 정책을 실행할 경우 재정 확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 혼자 물가 상승률을 잡기 어려운 이유
이유는 분할 정부 구조에 있습니다. 분할 정부는 대통령의 정당과 다수당이 서로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의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상·하원 차지하면서 의회를 장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법안은 의회가 만들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 통과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뒤집으려면 하원 290표와 상원 67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해 60표가 필요합니다.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생활비 감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선거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한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관세와 정부 조치를 조사하는 겁니다. 관세는 수입 가격을 높여 소비자가격에 일부 반영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내리면 이론상 물건 가격이 내립니다. 관세를 철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격이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미 올라 있는 가격은 다시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선거 전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관세 일부를 되돌리려 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란 전쟁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란 전쟁이 2월 28일 시작된 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기고 이 수준에 머무르면서 물가를 밀어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전쟁 종결이 최우선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이란 전쟁 견제는 지금까지 상징적 수준이었고, 앞으로도 거부권 때문에 민주당의 압박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압박하면 오히려 협상이 더 어려워진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핵문제는 종전 협상의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트럼프도 용인할 수 없는 문제지만, 민주당이 이 부분을 용인하면서까지 압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Fed 금리는 미국 물가 상승류에 어떻게 작용할까?
의회가 물가를 잡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키는 Fed가 쥐고 있습니다. Fed의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대출과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때 부작용으로 경기도 함께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 이란 전쟁, AI 투자 붐으로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에 노출됐습니다. Fed는 9월 16일 기준금리를 025bp 올려 3.75~4.00%에 맞춰져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처음 한 인상이었습니다. 10월에는 금리 동결했습니다. 9월 점도표에서는 위원 18명 중 16명이 올해 안에 한 번 이상 더 올릴 것으로 봤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 또한 물가가 너무 높고 너무 오래 높았다고 했습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1월 10일 10월 CPI에서 높은 물가상승률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Fed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예상치를 넘는 물가 상승에 빅스텝 발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할 정부가 서로 견제하며 큰 지출을 막는다면 Fed의 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재정 확대 정책이 큰 변함이 없다면 Fed가 이에 맞서게 됩니다. 재정 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면 장기 금리가 상승합니다. 물가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면 Fed는 금리 인상 결정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후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미국 중간선거 후 주식 시장은 역사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권자는 변화를 원하지만 시장은 교착 상태를 선호할 수 있다는 분석도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중간 선거라는 위험 요소가 주식 시장에서 하나 사라지는 것도 중요한 강세 요인입니다. 선거 다음 날 아침 주가는 오르고 채권 금리는 내렸습니다. 규제가 예상되는 AI 주식은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오른 이유는 분할 정부가 재정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기대가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AI와 방산주가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민주당이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계 지출에서 비중이 큰 업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변수가 물가를 압박하는 것이 거 큰 요인입니다.
민주당의 정치 이벤트보다 물가 금리 유가가 증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선 여론 조사가 아니라 국제유가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부터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분석은 선거 전에 나왔지만, 지금도 투자자에게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미국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자축 분위기에 취해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최대 수혜 공약인 생활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더 큰 뭇매를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약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당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민주당이 치우는 형세가 된 듯 하지만, 민주당 정책 자체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는 않는 듯합니다. 결국 관세와 이란 전쟁 종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물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데이터센터 문제는 앞의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인득 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AI 데이터센터를 규제는 경제적인 역효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 규제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